공동담보 목록에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연결된 권리를 읽는 법
발행
공동담보 목록에 다른 부동산이 있으면 현재 집 등기 한 장만 보고 권리 범위를 설명할 수 없다. 목록은 하나의 권리에 연결된 목적물을 확인하는 출발점이다.
연결 관계를 그리는 순서
- 현재 집 등기에서 공동담보 목록 번호와 권리자를 확인한다.
- 목록의 다른 목적물을 각각 식별하고 최신 등기에서 변경·말소 기재를 확인한다.
- 실제 채무 잔액은 별도 금융기관 자료의 기준일과 연결한다.
가상의 예를 들면 A주택과 B토지가 같은 목록에 있어도 두 물건의 가격을 더하거나 채권최고액을 반으로 나눠 A주택의 부담을 계산할 수 없다. 어느 권리가 어떤 목적물에 남는지가 먼저다.
거래 전에 남길 질문
일부 목적물에 후속 기재가 있다면 목록 전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원문을 다시 읽는다. 매도인의 처리 설명과 계약 특약이 현재 집의 권리 정리까지 다루는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