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상담 직전 등기부에서 목적물·권리변동·말소 표시를 최종 점검하기
발행
상담 직전에는 등기부를 처음부터 다시 해석하기보다 어떤 문서가 최신인지와 아직 답을 얻지 못한 질문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발급 시점 이후 처리된 사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자가 요구한 기준일과 문서 범위를 먼저 맞춘다.
마지막 확인 목록
- 표제부의 주소·동·호가 상담 대상 부동산과 맞는가?
- 갑구의 소유자와 공유지분, 후속 변동을 최신 발급본에서 확인했는가?
- 을구의 근저당·전세권 등 항목에서 권리자·대상·접수정보를 옮겼는가?
- 말소 예정, 신청 접수, 완료 표시를 서로 다른 상태로 적었는가?
- 등기부 밖의 잔액·임대차·점유 자료가 필요한지 질문을 남겼는가?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이 없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모르는 용어나 특정 순위의 효력은 해당 순위번호와 원문을 보여 주며 질문한다. 상담 답변에는 설명자, 날짜, 근거 자료를 함께 적으면 추후 재확인이 쉽다.
최종 체크가 완료됐다는 표시는 문서 점검이 끝났다는 뜻이지 심사나 권리 판단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