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갑구에서 지분 변동 행을 잘못 연결한 오류 찾기
발행
공동명의 갑구의 여러 행을 시간순으로 옮겼는데 지분 합계가 맞지 않거나 같은 소유자의 지분이 갑자기 사라져 보인다면 계산보다 연결 오류를 먼저 의심해야 한다. 정정등기, 일부 지분 이전, 동일 소유자의 지분 추가 취득은 서로 다른 원인과 후속 기재를 가질 수 있다.
오류가 생기는 네 지점
- 정정 기재를 새 취득으로 읽음
- 앞선 행의 표시를 바로잡는 기록인지 별개의 소유권 취득인지 등기목적과 관련 순위번호를 확인한다.
- 분모가 다른 지분을 그대로 비교함
- 원문 분수는 보존하고 별도 계산란에서만 공통 분모로 환산한다.
- 같은 이름의 행을 모두 한 사람으로 합침
- 주소·식별정보와 연결되는 이전 행을 확인하며 이름만으로 동일인을 단정하지 않는다.
- 변동 원인을 현재 지분으로 오인함
- 매매·증여 등 원인 문구와 최종 발급본에 남은 지분 표시는 별도 칸에 적는다.
최종 상태 복원표
| 갑구 행 | 앞선 행과의 연결 근거 | 변동 전 표기 | 변동 후 표기 | 미확인 사항 |
|---|---|---|---|---|
| 순위번호 원문 | 관련 순위·접수정보 | 원문 그대로 | 원문 그대로 | 정정 또는 이전 여부 |
각 행을 연결한 뒤 소유자별 현재 지분을 다시 검산하되, 계산 결과가 등기 원문을 대신한다고 보지 않는다. 연결 대상이나 정정 효과가 불분명하면 해당 순위번호와 원인서류를 지정해 등기 전문가에게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