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 비율과 전유면적 비율이 다른 이유
발행
아파트 등기부를 보면 전유부분 면적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대지권 비율이 따로 표시된다. 큰 세대가 항상 토지지분도 같은 비율로 큰 것은 아니며 분양 당시 규약과 토지권리 배분 방식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전유부분은 어느 면적을 말하나
표제부의 전유부분 건물 표시에서 구조와 면적을 확인한다. 분양광고의 공급면적에는 공용면적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등기 전유면적과 숫자가 다르다고 바로 누락으로 보지 않는다.
대지권 비율의 분모와 분자
대지권 표시에는 토지 전체 중 해당 전유부분에 귀속된 몫이 분수로 나타난다. 단지에 여러 필지가 있거나 토지별 권리종류가 다르면 각 토지 표시를 빠뜨리지 말고 전체 목록을 읽는다.
비율이 달라지는 배경
전유면적 비례로 배분한 단지도 있지만 분양계약이나 규약에서 다른 기준을 둔 사례가 있다. 상가와 주택이 섞인 집합건물은 위치와 용도에 따라 토지 몫이 달리 정해질 수 있어 규약과 최초 등기자료를 확인한다.
매매 전에 대조할 문서
등기부, 건축물대장 전유부, 토지대장, 집합건물 관리규약, 분양계약서를 서로 맞춘다. 대지권 비율이 예상과 다르거나 일부 토지가 빠졌다면 가격만 조정할 일이 아니라 소유권 범위와 이용권을 법무 전문가에게 확인한다. 재건축이나 토지 처분처럼 대지권 비율이 직접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는 전유면적만으로 의결권이나 배분액을 추정하지 않는다. 적용되는 규약과 사업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해당 세대의 등기상 비율을 대입해야 한다. 토지 필지가 여러 개인 단지는 필지마다 대지권 비율이 다르게 적힐 수 있다. 한 줄만 복사하지 말고 표제부의 토지 목록 전체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