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지목 변경 신청 중 매매할 때 신청과 등기를 혼동하지 않기

발행

매도인이 토지 지목을 바꾸는 신청을 했다고 말할 때, 신청 중인 상태와 변경이 완료된 상태를 같은 표현으로 계약서에 적으면 뒤에 이견이 생길 수 있다.

지목 변경 신청 상태와 현재 대장 분리

현재 발급한 토지대장의 지목과 발급일을 먼저 기록한다. 다음으로 변경 신청서의 접수일, 처리 상태, 보완 요청 여부를 따로 확인한다. 신청서 한 장은 앞으로 지목이 바뀐다는 보증이 아니다.

신청·처리·등기 반영 날짜 기록

시간표에는 신청, 관계기관 처리, 대장상 변경 확인, 필요하면 등기 관련 기록 확인을 각각 다른 칸에 둔다. 담당 기관이 요구한 절차와 처리 시점은 해당 사건의 공식 안내로 확인하고 일반적인 기간을 임의로 쓰지 않는다.

계약서 표현에서 확정된 것만 쓰기

계약서에는 현재 확인된 지목을 현재 상태로 쓰고, 향후 변경을 전제로 가격이나 사용 목적을 정했다면 그 전제와 확인할 문서를 당사자에게 명확히 묻는다. “곧 완료” 같은 표현을 완료 사실처럼 바꾸지 않는다.

  1. 현재 대장 발급
  2. 변경 신청의 접수 확인
  3. 처리 결과 확인
  4. 거래 문구 재검토

매수 판단의 핵심은 원하는 지목 이름이 아니다. 거래 시점에 확인된 상태와 아직 진행 중인 절차를 구분해, 미완료일 때의 선택을 계약 전에 정하는 것이다.